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조건 면책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조건 면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조건 면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비용 절차 조건 면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력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보다 절차와 평가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허가만 받는다면 법원으로 부터 변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 변제가 어려워지거나, 파탄에 직면하거나 어려워질 때,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조정을 통해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정 방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함으로 써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 모두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저 생계비는 매년 변경되며  가구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 많이 햇갈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이며 파산면책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은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파산하는 채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존 채무액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채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의의신청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성실한 답변서와 자신의 채무 내역 등 다양한 내역들을 철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개인회생 승인을 받는 길이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여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답변과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 조건 및 자격
1.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자
2. 채무 총액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10억 원 까지, 담보부채무 경우 15억 이하 총액 제한
3. 지급 불능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합이 채무보다 많아야 한다.
4. 종래 면책결정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해야 한다. (면책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초과할 수 없음)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채무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작정 및 제출
2. 신청서 접수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되고, 채무자 면담일 지정
4.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독촉, 협박 받지 않게 됨
5.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
6. 개시 결정일로부터 2~3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존재 시, 채권자 집회 열림
7. 인가 결정, 신용불량, 압류가 해제되며 3~5년간 계획안에 따라 변제 실시
8. 변제금 납부 후, 최종 면책결정 

개인회생 신청 서류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과거 이력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4. 세목별과세증명서
5.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채권자 수만큼)
6.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1부)
7. 채무증대경위서 1부
8. 변제계획안
9.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0.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한 사실있는 경우 관련 서류

개인회생 신청 비용

1. 인지대 -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약 3만 원) - 온라인 접수 시 10% 감면
2.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건당 약 5.2만 원, 추가 채권자 약 4.2만)
3. 부채증명 발급비용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4. 외부회생위원 선임 - 평균 15만 원 (지방법원마다 차이 있음)
5.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 수임 시 발생 비용

 

개인회생 면책기간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등급)를 상승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면책 절차가 끝난 후에야 실질 적으로 신용점수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면책 결정이 된 다음 바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책 결정이 된다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이 된다 해도 신용점수 회복은 여전히 어렵고 신용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또한 대출, 채무, 연체 등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삭제가 되기 까지에는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기록들은 언제 삭제될 수 있을까?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선 은행에 통보하게 되면서 공공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 면책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된다고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이후부터는 금융거래와 신용점수 관리를 통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사항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후에도 5년 정도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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